[서양문화사] 인권선언문이 주는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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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문은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제헌국민의회에서 토론과 표결을 거쳐 통과된 선언문입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에 대한 선언 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선언문은 당시 제헌의회가 작성하던 프랑스 최초의 헌법의 전문(前文)으로서, 말하자면 새롭게 태어나게 될 프랑스의 건설 원리를 천명한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인데, 라파예트 등이 기초하였다. 전문(前文) 및 17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 절대왕정과 봉건적 신분제에 대한 자유■평등의 원리, 제2조 자유■안전과 소유권, 압제에 대한 반항권 등 자연권의 보전, 제3조 국민주권, 제4조 자유의 의미, 제5～9조 법의 의의, 법의 제정,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인신(人身)의 보호, 제10조 종교상의 관용, 제11조 사상과 언론의 자유, 제12조 여러 권리의 보장을 위한 무력 보유, 제13조 조세(租稅)의 필요성과 그 평등, 제14조 조세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제15조 공무원의 행정상의 보고의무, 제16조 권력의 분립, 제17조 소유권의 신성불가침과 그 보상(補償)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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