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 (의의와 목적, 특성, 기본원리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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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2. 특성

Ⅱ. 사회복지사업법
1. 의의와 목적
2. 특성
3. 기본원리
4.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3) 사회복지시설
4) 재가복지
5) 비용(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ㆍ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되는 법을 말함
ㆍ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말함.
ㆍ사회복지서비스법에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사업법이 있다.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은 그 성질이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것이나 이들 법에 의한 보호, 선도, 복지에 관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도 받게 됨
2. 특성
ㆍ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과 다른 점이 있음
ㆍ급여의 내용과 형태：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금전적 급여가 주된 급여이나 사회복지서비스는 비금전적급여와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주된 급여의 내용임
ㆍ급여의 어려움：개인적 욕구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
ㆍ사회복지서비스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 역동적이어서 법적 규정이 적절하지 않은 때가 많음
ㆍ급여인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만큼 일선 행정가의 복지서비스실천 의지와 조치가 중요함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