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호주제

목차

Ⅰ.서론

Ⅱ.호주 제도 폐지에 대한 찬 ·반 논쟁(본론)
1.현행 호주 제도의 내용
2.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1) 호주 제도 존치 논거
(2) 호주 제도 폐지 논거

Ⅲ.호주 제도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견해)

본문내용

반대론자의 입장을 요약하면, 호주제가 유명무실한 상징적 존재라고 그 존재의 의미를 과소평가하기에는 여성들의 평등권 침해가 너무도 심각하다. 제도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에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 차별 의식을 여전히 방치하고 조장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하며, 호적 제도는 헌법의 양성 평등이념에 위반하는 것이면 현실 생활 공동체와 공적 기록부상 기록이 부합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개선되어야 하며, 사회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고 생각해본 결과, 저는 호주 제도를 유지하되, 현재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법규정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의 가족제도를 지키며, 국가적 경비를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타협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문득 드는 생각은 영국의 헌법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갑자기 무엇을 한꺼번에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의 고장난 옷을 꿰메어 가면서 현실에 무리하지 않게 서서히 불합리한 것들을 고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주간 시사 잡지 '뉴스 메이커' 2003년 5월 1일 p56-61
중앙 일보 2003년 5월 7일 1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