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 비교

목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제도의 기본적 특징
2. 국가경찰의 기본적 특징

Ⅱ. 본론
1.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2. 주요국가의 국가경찰의 기본적 특징
3.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장, 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1. 자치경찰제도의 기본적 특징

1) 자치경찰의 개념

지방자치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 시민의식, 정치제도, 관료조직 등의 여건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고 나라마다 경찰자치의 정도와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자치지역의 질서유지와 봉사 등을 수행한다.

2) 자치경찰의 특징

자치경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향적인 행태를 견지하고 있어서 이를 주민 지향적인 행태로 바꾸는 데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때만 가능하다. 둘째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 수 있다.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그 운용경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의 분담이 가능해지고, 경찰의 책임도 그 역할에 따른 분담이 이루어져서 국가경찰은 중앙경찰기능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http://www.nis.go.kr/servlet/Board
http://fr.dir.yahoo.com/Exploration_geographique/Pays/France/Institutions_et_ politique/Pouvoir_executif/Ministeres/,
http://www.service-public.fr/
[ 비교경찰제도 ]. 정진환. 1997
[ 자치경찰제도의 구축방안]. 이주희. 1998
[ 경찰하개론 ]. 이황우외2 공저. 2002
[ 비교경찰론 ]. 경찰대학.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