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이전트 계약의 법적 고찰

목차

Ⅰ. 기초적 문제들
1. 스포츠에이전트의 의의
2. 에이전트계약의 의의
3. 에이전트의 허용여부

Ⅱ. 에이전트 계약의 기초법리
1. 민법상의 위임의 법리
2. 민법상의 대리의 법리
3. 영미법에서 에이전트 계약의 법리

Ⅲ. 에이전트 계약의 주요 내용
1. 계약당사자
2. 에이전트의 제공서비스
3. 계약기간
4. 수수료 조항 - 산정방식
5. 수수료의 상한선과 지급시기
6. 계약위반시의 위약금 조항
7. 이해상충조항
8. 업무상 비용처리조항
9. 분쟁해결조항

Ⅳ. 에이전트 계약상의 분쟁의 유형과 처리
1. 에이전트의 채무불이행
2. 선수의 채무불이행
3. 일방적이 계약해지
4. 에이전트계약의 전속성의 문제

Ⅴ. 맺는말

본문내용

스포츠에이전트(sports agent)란 선수를 대신해서 연봉협상, 광고출연 등을 처리하는 사람인데 오늘날은 이에서 나아가 선수의 훈련프로그램이나 의료혜택,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선수의 재산관리, 팬과의 교류, 주거의 알선 심지어 선수의 은퇴 후 대비책까지 마련해주는 등 포괄적인 개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현대의 스포츠는 에이전트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라운드 밖에서 선수들을 관리하는 에이전트의 업무가 활성화되고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 매니저(manager)는 주로 예능인을 대리하여 출연, 공연활동을 주선하고 공연비용이나 출연료 등을 결정하고 연주일정 등을 확정하는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판례는 매니저에게는 공연, 출연계약 자체에 대한 대리권은 없다고 한다(大判 1993.5.14. 93다4618, 4625) 브로커(broker)라 함은 주로 매매 등 상업적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을 중개하기 위해 고용되는 일종의 에이전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