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사매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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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08
최종 저작일: 2003.05;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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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매매
1.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
1) 민법상 원칙( 공탁인정 위한 )
ㄱ.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ㄴ.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
ㄷ. 매도인의 과실 없이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민법상 경매의 요건
ㄱ. 목적물이 공탁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ㄴ.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염려가 있는 경우
ㄷ. 공탁 비용이 목적물 가액보다 많은 경우 즉, 공탁비용 〉목적물 가액
⇒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를 할 수 있다. ( 이 중 어느 하나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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