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형식의 보고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

소개글

최근에 각종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점점 추진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글을 쓰게 되었내요.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Ⅰ. 문제제기
Ⅱ. 집필의 목적 및 방법

제 2장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Ⅰ. 공기업의 개념
Ⅱ. 공기업의 특징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Ⅳ. 공기업 민영화의 연혁

제 3장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성과
Ⅰ.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Ⅱ. 기업의 소유권과 성과
Ⅲ.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
Ⅳ.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제 4장 민영화의 장애요인분석 및 개선방안
Ⅰ. 이론적 분석
Ⅱ. 민영화의 역사적 교훈
Ⅲ.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최근에 일어났던 철도 부문의 파업은 경제 대란을 야기 시킬 만큼 심각한 파장을 몰고 왔다.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의 잠재적인 파워를 잘 알려준 좋은 예시였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1980년대 영국 대처 정부의 대대적인 민영화 시도 이후 여러 국가의 중요한 개혁정책의 일환이 되었으며, 구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제전환에 있어 대두되는 국영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민영화정책은 정부부문의 축소 요구와 신자유주의사상의 확산에 따라 빠른 속도로 모방되어 1980년과 1995년간 88개 국가에서 3,800여개의 대규모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기능 재조정은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공기업부문의 비효율성과 정부자산 운용의 총체적인 부실을 먼저 들 수 있다. 이는 공기업이 "주인 없는 기업" 또는 복대리인 문제(double agency problem)로 인하여 효율적인 경영 및 감시?감사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 등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7년 공기업부문의 적자는 환차손을 포함하여 2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에 따라 공공부분의 축소요구 또한 공기업부문의 개혁을 선도하는 요인이다. 이는 민영화를 통하여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과 매각대금확보가 가능하여 재정 건실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성과를 기존의 점진적 수단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자율권의 보장, 감독부처와 관료들의 과도한 개입을 통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기능개편 및 효율적 운영, 체계적인 경영평가제도의 도입,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진입장벽의 제거, 그리고 친 경쟁적인 규제제도의 도입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인 개혁수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나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유지되는 이상 효과적으로 실행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기업정책의 입안에 있어 정치적 고려사항과 관료(정치)적 목적이 경제적 효율성 고려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개입을 선호하는 관행을 탈피하는 한편 더욱 근본적인 개혁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산업정책과 기업경영의 연계 고리는 민영화를 통하여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감사원. (1998). <공기업에 대한 경영구조 개선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서>.
경제기획원 (1988). <공기업백서>
경제기획원 (1991).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의 민영화추진내용.
기획예산위원회 (1998). 제1차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 방안.
기획예산위원회 (1998) 제2차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 방안.
노성태, (1998),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54회 국자정책세미나 자료.
송대희, 송명희, (1992). "국민주방식 공기업민영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 14(2):3-27.
이주선, (1998).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민영화와 통신산업의 구조조정>.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재정경제원. (1997).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
최종원. (1994). "공기업민영화의 정책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16(1):119-148.
한국개발연구원. 1998. 민영화 내부자료.
각종 언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