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의 정치 강원택 저 독후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 개정 뒤돌아보기
2. 헌법 개정의 정치학
3. 헌법 개정의 몇 가지 쟁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대통령 직선제로 대표되는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간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논의의 방향은 대체로 현행 헌법의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즉 현행 헌법상의 문제를 교정하겠다는 대증적 처방에 머물렀다. 이 책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증적 처방 중심의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헌법 개정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바람직한 개정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어느 한 분야의 학문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정치학자, 헌법학자, 역사학자 등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시각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중 략>

(2) 양원제 개헌론 재고 -신우철
이 글의 저자는 양원제 개헌론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의 일부분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 또한 그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가능성과 한계를 서술하였다.
저자는 양원제를 도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은 양원제의 그 구체적 제도내용들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가급적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 아닐까 하고 서술하였다.
(3) 지방분권과 개헌 -전용주
이 글의 저자는 권력집중의 문제를 수평적 권력분산과 함께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수직적 권력분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방분권 개헌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적극적 지방분권 개헌론’의 근거를 보자면 첫째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학교라는 주장, 둘째 분권을 통해 권력에의 다층적 접근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셋째로 경제적 행정적 효율성 확보, 넷째로 분권과 경쟁을 통한 다양성의 확보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정부 단위 간 경쟁적 정책대안의 제시와 선택 그리고 출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