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양과목 A플러스 레포트]기존 민법하의 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심층탐구

소개글

고려대학교 2013년 1학기 교양수업 "고령사회와 법"강의에 제출하였던 레포트입니다.

각주에 출처표시와 참고자료를 확실히 표시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A학점을 얻은 과목인만큼 그 퀄러티는 보장합니다

목차

Ⅰ 고령화 사회의 도래

Ⅱ 기존 민법의 문제 및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1) 기존 민법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개정 전 민법의 의의
2) 효과
3) 후견인
4) 기존 민법의 적용례
5) 기존제도의 문제점

Ⅲ 새로운 성년 후견제도의 내용
(1) 새로운 성년 후견제도의 이념과 각 국의 입법례
(2) 새로운성년후견제도
1) 개요
2) 성년후견
3) 한정후견
4) 특정후견
5) 후견계약
(3)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특징
1) 기존 법의 운용 방식 계승
2) 자기결정의 존중과 특정후견제도의 도입
3) 잔존능력의 인정과 새로운 능력 개념의 도입
4) 다양한 후원의 도모와 탄력적 제도의 운영
5) 실질적인 후견감독인 제도의 신설
6) 장래에 대한 후견계약
7) 신상보호의 강조
(4) 개정안의 신상보호 심층 탐구
1)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의 존중
2) 신상보호에 있어 자기결정의 우선
3) 성년후견인의 결정권한
4) 가정법원의 감독
5) 의료적 침습
6) 신상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후견계약

Ⅳ성년후견제도의 사회복지적 역할과 과제
(1) 후견심판절차의 공정성 강화
(2) 후견심판절차의 접근성 강화
(3) 양질의 후견인 확보

본문내용

Ⅰ 고령화 사회의 도래
최근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와 고령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복지 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질병이나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편적 급여를 시민의 권리로서 지급하는 국가를 말한다. UN이 정한 일반적 기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에 달하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에 달하면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면 고령자의 인구비중은 1995년 5.9% 2000년 7.1% 2022년 14.3% 2030년 19.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UN기준에 비추어 보면 한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는 기간이 11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거라 예상되어 고령화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었다 특히 노령자에 대한 학대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핵가족화가 일반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심해지고 있다. 고령자는 기력이 쇠잔하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까닭에 타인의 수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상당하다. 이를 위해 민법은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부양제도를 두고 있다. 만약 부양을 제외하고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스스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판단 능력을 상실해가는 고령자를 위해 현 민법은 한정치산제도와 금치산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정치산선고와 금치산선고의 구현을 위한 후견제도를 두고 있다. 고령화와 장애 인구의 증가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후견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외면당해왔다. 이는 민법개정안에 있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으로 귀결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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