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제3의 길’ 정책의 특징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 론
2. 생산적 복지론
3. 생산적 복지론과 제3의 길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각종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직접적으로는 '외환유동성의 위기'로 시작된 IMF사태는 급격한 경기침체를 수반하는 '실물경제의 위기'로 확산되고, 8%를 넘어서는 사상초유의 대량실업 사태를 가져왔다. 사회복지의 일천한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안전망의 초보적인 틀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실업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참여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의 시금석이랄 수 있었던 '노사정 위원회'는 합의사항 조차 이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난항을 거듭했으며, 재벌개혁은 정치개혁과 마찬가지로 기득권세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사회는 빈곤충의 양산과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목도해야만 했다.

<중 략>

정리해고를 합법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 오히려 ‘자본이 원하는 노동의 합리화’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으로 재벌과 자본들을 지원(각종 금융혜택, 출자전환 등등)했으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한 거의 대부분의 재정적 부담을 중간층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시켰다.
이것은 국가와 자본이, 자본축적구조의 모순과 초국적 금융시장의 비합리성으로부터 연유한 경제위기를 노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뿐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 위기를 타계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실업자로 만들지도 모르는 기업경영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와 자본은 '민주주의없는 권위’(authority without democracy)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