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접근권

목차

I. 접근권의 의미

II. 접근권의 원칙
1. 안전성의 원칙
2. 편리성의 원칙
3. 유용성의 원칙
4. 즉시성의 원칙

III. 접근권의 내용
1. 접근권의 범위
2. 접근권의 법적 내용
가. 목적과 의미
나. 책임과 범위
다. 편의시설 종류
라. 편의시설의 설치
마. 정보접근권의 내용

IV. 편의시설 설치 현황

V. 접근권의 과제와 전망

VI. 결론

본문내용

1. 법률적, 공식적인 정의
Ⅰ.접근권의 의미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제4조, 1999)”,“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장애인인권헌장, 제4항)”

<중 략>

권장사항은 소유주의 판단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무사항으로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권리 찾기 및 차별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비장애인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현재 시설과 지체장애인 위주의 제도나 법규들도 이동권과 접근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재정비 되어야 한다 .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도입 하여야 한다. 특히 대중버스, 철도, 지하철 등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화되어야 한다.
Ⅴ.접근권의 과제와 전망
전 망
과 제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수단이므로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의적이거나 예외적인 사항도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조항으로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불이행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동반되어야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