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사회적 편익 추계

목차

Ⅰ. 사회적 편익 추계의 목적

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용분석
1. 재가노인복지사업별 년간운영비용비교
2. 사업특성에 의한 예산규모 비교

Ⅲ.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욕구분석
1. 재가복지서비스별 이용희망율
2.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노인인구수추정
3.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시 희망이용료 분석

Ⅳ.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공급분석을 통한 균형시장 이용료 추정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분석

Ⅴ. 재가복지서비스의 사회적 순편익 추계 및 결론
1. 재가복지서비스별 균형시장이용료
2. 재가복지서비스별 사회적 순편익 규모
3. 결 론

본문내용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편익 추계의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고있는 가정봉사원 파견기관(57개소), 주간보호시설(37개소), 단기보호시설(14개소)에 대해 이들 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효과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편익과 시설운영비용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욕구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전체노인의 31.9%가 일상생활(ADL)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중 37.4%만이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46.4%는 도움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16.3%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조사에 의하면 일상생활상 부양이 필요한 노인의 69.9%만이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일상생활부양에 대한 수요에 반해 전국적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부양서비스를 수혜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총 9,238명(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1999)에 불과하다. 시설별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등록된 노인의 수가 6,954명, 주간보호시설에 2,183명,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에 101명 등이다. 전국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수에 비하면 재가복지시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현황 및 사업실태조사』, 1999.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