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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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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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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사람들로 구성디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는사회집단 ” 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요소는 영토,국민,주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어느 한가지만 없어도 국가는 형성될 수 없다. 첫째 요소는 국민의 생활공간인 ‘영토’이다. 모든 나라는 크건 작건 간에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영토의 보전을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요소는 영토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이다. 한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라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요소는 ‘주권’이다. 주권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을 말하는 것으로, 나라 안에 있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최고의 힘을 발휘한다. 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나라에 대해서 하나의 독립된 실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의 기능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은 바로 국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발휘하려면 먼저 국민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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