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균열구조 - 대체휴일제
- 최초 등록일
- 2013.11.20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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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자본-노동 간의 균열
1. 균열 이론
2. 한국 자본-노동 갈등 양상
Ⅲ. ‘대체휴일제’에 대한 재계-노동계의 대립
1. 대체휴일제란
2. 찬성 측 논거
3. 반대 측 논거
Ⅳ. ‘대체휴일제’의 실효성
1. OECD국가와의 비교
2. 주5일근무제와의 비교
Ⅴ. 결론 : ‘대체휴일제’의 도입 필요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70년대 정부 주도의 급속한 경제 개발은 ‘먹고 살기 위함’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일방적 기업 밀어주기 형태로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 자본-노동 간에 불평등이 발생했고 두 계층 간에 갈등이 생겼다. 87년 민주화 이후 여러 부문에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현실의 부조리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운동’차원의 노력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97년 외환위기와 이어 시행된 IMF 관리체제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은 국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 이후 현재 한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증진의 상반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느 때, 어느 사회에서든 갈등은 존재한다.
<중 략>
주5일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주40시간 근무제도'를 말한다. 주5일 근무제는 김대중 정권의 공약사항으로 노사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쳤으나 임금 보전, 법정휴일 단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합의가 결렬되어 논의 결과를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그간의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을 단독으로 마련하였다. 이어 국무회의를 열고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가ㆍ휴일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반발함에 따라 국회 법안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03년 8월 29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대체휴일제도”, 2013.4.29 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주5일근무제”, 2013.5.1 검색
최장집. 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 p.119-112, 203, 205
“‘겹치기 휴일’ 평일 하루 더 쉬게 한다.” (한겨레 뉴스, 2013.2.2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5059.html
“‘대체휴일제’ 도입해야 하나?” (한겨레 사설칼럼, 2011.6.21.) 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483795.html
“대체휴일제 반대하는 재계...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오마이뉴스, 2013.4.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0495
“‘대체휴일제’ 찬반, 보수와 진보 엇갈리는 선택” (2013.4.22.)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245330
“대체, ‘대체휴일제가 뭐길래...’” (2013.4.26.) http://cafe.naver.com/142ri/362
'대체휴일제 경제손실' 논란에 누리꾼들, “주5일제 정착이 먼저” (2013.4.22.) http://blog.daum.net/miskye/478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