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외부효과 및 코즈의 정리

목차

Ⅰ. 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개념
2. 외부효과의 유형
3. 외부효과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시장실패
4. 외부효과의 해결방법

Ⅱ. 코즈의 정리
1. 코즈 정리의 성립요건
2. 적용사례
3. 코즈 정리의 한계
4. 의의 및 시사점

Ⅲ. 번역- Illustration of the Coase`s Theorem

▣ 참고문헌 / 역할분담

본문내용

1980년대 후반 독일 통일과 소련의 붕괴를 시작으로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경제체제들이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구 사회주의 경제를 특징지었던 생산수단에 대한 공적 소유가 체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던 주범이란 인식이 지배적이 되면서, 사유화는 핵심적 개혁 아젠다로 간주되었다.
사유화가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표적 이론의 코즈의 정리(Coase`s Theorem)이다. 외부효과에 의해 시장의 실패가 초래되는 경우에 정부가 직접 자원을 배분하지 않더라도 재산권을 분명히 할당하기만 하면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협상과 교환에 의해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논지이다.
코즈정리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외부성에 대한 개념과 외부성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 및 해결방안을 살펴본 뒤 코즈 정리의 개념과 요건,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위의 표에서 보듯이, 철도회사는 사회적으로도 최적의 열차 운행 수인 하루에 2대의 열차를 운행할 때 최대 이윤을 얻게 된다. 이것이 Coase의 정리의 핵심이다 :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당사자가 법적으로 외부효과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든지 혹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외부효과의 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지불하여 줄이도록 하든지 간에 같은 수준의 생산이 달성된다. 하루에 운행하는 열차의 대수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생산수준도 결정된다는 것을 주목하라. Coase정리의 두 번째 부분은 법적책임 또는 지불계획 아래서 달성된 생산수준이 사회적으로 최적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N. Gregory Mankiw(2009),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정병열(2009), 7급경제학, 세경
김신욱(2008),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스티글리츠가 보는 시장과 세계화
조은선(2008),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내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