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셧다운제도란?
2. 셧다운제도에 대한 문제점
3.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 제시

본문내용

♣ 셧다운제도란?
☞ 게임접속제한. 과도한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서비스 이용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다. 일정시간이 넘으면 온라인게임 화면에 경고문이 뜨면서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의 접속이 차단된다. 태국과 중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 셧다운제도에 대한 문제점
1. 게임중독을 예방시킨다?
☞ 국가 차원의 강제적인 차단은 일시적인 억제성만 가질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손쉽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셧다운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 주민번호 도용이라는 범죄를 손쉽게 저지를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신상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아이들에게 범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명목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우리 현 시대의 모습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이용하는데 셧다운제도로 인해 아이들은 스트레스 풀 길이 없어지며 또한 이것은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제도이기에도 충분하다. 진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라면 게임보다는 높은 교육열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된다.

참고 자료

http://windowfree.tistory.com/193 - ‘윈도우프리’ 블로그
네이버 연합뉴스- 뉴스사건 보도 ‘친척 8명에 흉기난동 10대, 초교 때부터 게임 열중’
http://yilovejy.blog.me/110124612379- ‘t-generation’ 블로그
http://ioniablog.com/425- ‘이오니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