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의 경제현황과 변화전망

목차

제1절 북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과 경제구조
제2절 북한 경제의 현황과 과제
제3절 북한 대외 경제개방정책 과정과 과제

본문내용

제1절 북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과 경제구조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노선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과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정책, 군사와 경제 병진 노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은 대내적이며 수입대체적인 방법으로 최대한도로 국내에서 생산하되 국내에서 자급하기 어려운 물자만을 수입에 의존하여 민족내에서 경제를 일으켜보자는 보수적인 경제 건설노선이다. 두 번째로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정책은 말그대로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중공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해서 다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 한 것이며, 세 번째인 군사와 경제 병진 노선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군사력을 기르기위해서 군수산업을 육성시키며 이와 동시에 경제적 발전을 도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경제구조를 살펴보자면 북한의 정치가 중앙에 집중해 있듯이 북한은 경제 역시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된다. 국민의 소비와 수요는 모두 중앙에 의해 계산되고 통제되어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2가지로 구분되되어 이원적 경제구조라 볼 수 있는데, 민수산업의 계획을 담당하는 ‘제1경제위원회’,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외에 정부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 비계획경제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사경제라고 일컬으며 이로써 북한은 3중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