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입장에서 본 자사주를 매입하는 장점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11.21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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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주의 정의
2. 자사주의 정의
3. 주주의 입장에서 본 자사주를 매입하는 장점은 무엇인가
가. 배당액 증가
나. 시세 차익
다. 과세 유예 효과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원칙으로 기업이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출자금을 반환하는 결과로서 기업 재산의 충실의무를 위반커나 불공정 기업지배 및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 대주주의 부당이득 취득 때문이다. 그러한 반면 주주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바, 본론에서는 주주의 입장에서 본 자사주를 매입하는 장점에 대하여 토론해 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주주의 정의
주주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그 자격이 주어지며, 기타 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약정의 무효가 될 수 있다. 주주 자격여부는 실질 법률 관계에 따라 정해지며, 취득 주식의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는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 실정법 판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법률상 주주의 종류에는 주식의 유형에 따라 보통주주, 우선주주, 후배주주, 혼합주주 등이 있다. 경제규모로는 소유주식의 양으로서 대주주, 소주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소유의 동기나 역할로부터 투자주주와 투기주주, 기업가주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대로 우리나라 실정법에 의하면 주주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자연인이나 법인 유무를 따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취득자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참고 자료
국내 기업의 상호주 및 자사주 보유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 여은정, 이윤석 저 | 한국금융연구원 | 2009.03.25
기업경영에 숨겨진 101가지 진실 김수헌, 한은미 저 | 어바웃어북 | 201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