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목차

1. 정부의 역할
2. 기업의 역할

본문내용

1. 정부의 역할
국가경쟁력 문제가 논의될 때 마다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그에 대한 이해가 가장 낮은 것도 정부의 역할 문제이다. '정부는 산업의 지원자 내지 필수불가결한 조력자이다 는 견해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주도에 의해 산업정책이 끌려가는 경우에 산업계는 항상 정책건의 하는데만 급급하게 되고 자발적인 혁신활동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을 약화시킨다. 또한 정부의 영향이 전혀 없이 자유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기업경영 환경조성이나 제도정비가 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 획득에 자극제가 없어지게 된다.
정부의 적절한 역할은 촉진자 또는 도전자로서의 역할이다. 즉, 기업의 의욕을 북돋우고 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성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기업만이 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경쟁력 창출과정에 직접 관여하는데 있다기 보다는(초기 개도국을 제외하고) 기업이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같은 간접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일본정부가 이러한 간접적 역할을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첨단 제품에 대한 초기 수요의 진작, 상징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들의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 자극, 품질대상 시상, 여타 국가경쟁력 다이아몬드 요인들을 확대 시키는 정책시행 등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데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적절한 지원방향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즉 변화를 부추기좌 국내경쟁관계를 촉진하고, 혁신을 자극하는 일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