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97년대통령후보들의 지역선거공략에 대한 정책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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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계획서>

Ⅰ. 서론
1)연구목적 - 지역개발공략의 실현가능성 및 선심성공략
①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② 개발에 따른 재정확보 및 개발시한(기간)의 적정성문제
③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및 지역 이기주의
2)연구방법 및 범위
① 자료수집 - 관련단체(시청, 환경단체, 각당 사무소)
② 범위
ㄱ. 자료의 수집시기
ㄴ. 특정정책

Ⅱ. 현황분석 및 사례분석
1) 기존의 정책고찰
① 현 경남의 지역개발현황 - 지역별 사업현황(권역별로)
②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경남지역개발공략
ㄱ. 공략내용
ㄴ. 실행사업
2) 각 후보들의 정책제시
① 이회창
ㄱ. 서부권: 현대제철하동유치, 진주권개발계획
ㄴ. 남부권: 김해-부산경전철건설
ㄷ. 중부권: 진주-합천-구미고속도로 신설
②김대중
ㄱ. 서부권: 진주․광양 광역개발지정, 하동갈사산업단지건설
ㄴ. 남부권: 창포산업단지조성, 마-창-진 지하철조기착공, 마산삼진신도시건설
ㄷ. 중부권: 남해-해인사 도로 건설
③ 이인제
ㄱ. 서부권: 하동갈사 현대제철유치, 서부첨단정보단지조성, 사천공항국제공항승격
ㄴ. 남부권: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양산신도시조기조성
3) 분석에 대한 종합적논의 및 평가
① 분석 및 문제점제시
ㄱ.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ㄴ. 개발에 따른 재정확보 및 개발시한(기간)의 적정성문제
ㄷ.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및 지역 이기주의
② 평가
ㄱ. 균형적 발전에 대해서
ㄴ. 공략의 실현성에 대해서

Ⅲ. 발전방향 및 대안제시
1) 지역권형성
① 지역간의 역할분담
② 특색있는 지역개발
③ 균형있는 개발
2) 재정확보방안 - 적극적인 민자유치
3) 지역주민과의 합의
4) 환경문제와의 조화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연구목적
앞으로 다가온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통령선거후보들의 지역개발공략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후보들간의 공략 실현 가능성 및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 대통령선거후보들의 자질 및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전까지의 대통령선거후보자들의 공략들을 살펴보면, 지역 주민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략들을 남발함으로써 지역간의 감정만 더욱 더 악화시켰다. 이로 인한 지역간의 경제불균형 및 지역 감정이 더욱 심화되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온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대통령선거후보들의 지역개발공략들을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또한 얼마만큼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발이 만약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전의 개발에 있어서 나타났던 환경문제를 얼마나 극복하고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느냐,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며 불필요한 낭비재정을 없애고 공사기간을 얼마나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하느냐,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및 타 지역과의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큰 관건이다. 따라서 이상의 변수들을 중심으로 하여 초점을 두고 각당의 대통령선거후보들이 얼마나 이러한 변수에 대하여 민감하게 움직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