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목차
I. 서론II. 본론
1. 낙태의 개념과 찬반 논쟁의 역사
2. 우리 나라의 낙태 현황과 낙태의 원인
4. 낙태에 대한 찬반 논쟁
5. 낙태의 해결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깊이 교제 중인 남녀가 있었다. 서로를 사랑한 두 남녀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자는 뱃속에 한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 그런데 남자는 자신이 아직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전문의 과정을 마쳐야 하기에 여자에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낙태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물색해 보는 등 지속적으로 낙태를 교사해왔다. 낙태를 권유한 이 남자는 생명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을 맹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였다. 남자는 얼마 후 낙태교사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위의 이야기는 소설이나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중대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이 낙태 교사 사건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땅에 떨어졌는지,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얼마만큼 침해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중 략>
이에 대하여 베른하르트 헤링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단지 태아가 임신의 순간부터 유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연속적인 발달과정에 있다는 것만을 알 뿐이다. 우리는 부모됨과 인간관계의 결속에 맡겨진 인간 생명의 특성들을 모든 단계의 배아에게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많은 사려 싶은 사람들이 수정의 순간부터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할 때까지 그리고 대뇌 피질이 형성될 때까지 인간됨의 완전한 지위를 향해 발전해가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간과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태아가 온전한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며, 따라서 태아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율권과 삶의 질이라는 측면보다 우위에 있으며, 낙태는 살아 있는 인간을 죽이는 살인과 다름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처럼 우리는 태아의 인간성을 존중하며 더 이상 낙태라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낙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구인회,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아카넷, 2009권복규 김현철, 생명윤리와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남명진, 영화 속 생명윤리 이야기, 서울: 지코사이언스, 2010
문성학, 삶의 의미와 윤리, 형설출판사, 2010
모옌, 심규호 유소영 역, 개구리, 민음사, 2012
베른하르트 헤링, 이동익 역, 의료윤리, 가톨릭출판사, 2006
정인화, 고뇌하는 현대인을 위한 윤리학 강의, 서광사, 2009
제임스 레이첼즈, 김기덕 역, 도덕철학의 기초, 2006
고시면, 낙태죄에 대한 연구, 司法行政, 2008
이혜정, 도덕이론과 임신중절, 哲學 78집, 2004
김기석, 가족 내 역할관계가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012
문성학,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하여, 윤리교육연구 제24집, 2011
보건복지부,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2011
신현호, 낙태죄에 관한 제문제, 저스티스 통권 121호, 2011
양현아, 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한국여성학 제21권, 2005
이경규,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법학논총 제28집, 2012
이일학, 임신중절여부에 관한 윤리적 관점들,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
주호노, 낙태에 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 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
프로라이프 의사회 http://www.prolife-dr.kr/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박중서, “히포크라테스”, 네이버 캐스트, 2011.01.05.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contents_id=4489
윤주헌, “大法, 애인에게 낙태 권유한 의사에 200만원 벌금형”, 조선일보, 2013.9.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3/2013092300047.html
김영호, "10분이면 끝"…불법낙태 여전, MBN뉴스, 2013.9.26.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489682
홍성후, 천주교생명운동연합 "고의낙태는 생명 죽이는 흉악 행위", 뉴시스, 2013.09.1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11_0012351902&cID=10807&pID=1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