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의 교부

소개글

어음수표의 교부에 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목차

1. 총설

2. 어음이론에 관한 학설
(1) 교부계약설(계약설)
(2) 창조설(단독행위설)
(3) 절충설
1) 권리외관설
2) 발행설
3) 이단계설

본문내용

1. 총설

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증권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설권증권인 어음· 수표의 경우에는 증권상의 권리는 어떠한 방식에 의한 행위에 의하여 어느 시점으로부터 성립되는가,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어음학설을 따르느냐에 따라 그 결곽 달라진다. 이것은 어음의 발행의 경우뿐만 아니라 인수· 배서· 보증· 참가인수의 경우도 같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어음법이나 수표법 등의 유가증권법뿐만 아니라 민법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가지 이론이 발전되어 왔다.

2. 어음이론에 관한 학설

(1) 교부계약설(계약설)
이 설에 의하면 어음채무도 일반채무와 같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이 계약은 어음의 수수가 따르는 요식행위로서 어음이 상대방에 교부되어 도달하는 외에 상대방의 수령능력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교부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한다. 즉, 어음채무는 어음의 작성과 교부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한다.
이 이론은 다수의 지지를 받는 통설이었다. 그러나 어음행위자와 직접당사자 사이의 어음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용이하지만, 간접당사자 사이의 어음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참고 자료

어음수표법, 이철송,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