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사회복지정책과 투자,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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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2. 사회복지정책과 투자
3.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4.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 박정희 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선 성장 후 분배’정책을 펼쳤다. 때문에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 얼마 안 되는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배분하다보면 국민최저의 복지는 보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투자할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논리다.
- 다시 말해서 힘들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먼저 하고 남은 부분을 조금씩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후진국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인식이 고착화되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대립적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다.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증진시켜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교육복지정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게 만들어 경제성장에 기여 한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은 질병에 걸린 노동력을 치유시켜 노동현장에 복귀시키고, 교육정책은 청년들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켜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배출한다. 이를 인적자본론이라 한다.
- 그리고 케인스가 잘 규명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은 유효수요를 창출시켜서 경제활동을 진작시킨다. 예컨대, 사회보장연금을 수급하는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 이들의 구매력은 시장에서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실업급여 수급 실업자나 공공부조 대상 빈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경제 불황기에 이들의 구매력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
- 케인스 이론은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이 이론은 최근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설득력을 상실했다. 1970년대 두 번에 걸친 오일 쇼크로 경기 후퇴와 높은 실업률이 겹친 스태그플레이 발생하자 미국과 영국은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린 주범으로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를 지목하였다. 그래서 경제정책 기조를 케인스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했다.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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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