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소외자들의 권리 증진과 발전 방향성

목차

Ⅰ. 서론

Ⅱ.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1. 개념
2. 종류와 특징
3. 현행 민법과의 차이점

Ⅲ.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
1. 종류와 특징
2. 문제점

Ⅳ. 성년후견제도의 영향
1. 성년후견제가 미치는 영향과 변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단축과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한다. 민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 민법상 성년이 되는 연령을 만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것과 현행 민법사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상의 장애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해 계약의 대리 체결 권리를 가지는 등 본인을 원조하는 사람을 선임하거나 본인이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성년후견제도는 부모의 사후에 그 유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장애인과 사고나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의 재산을 장애인이나 노인의 입장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더욱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현행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다양한 사회복지적 의의를 가지며, 피후견인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과, 인권 신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행위무능력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성년후견제도가 어떻게 피후견인들의 권위를 신장시키고, 이에대한 향후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1. 개념
성년후견제(成年後見制)란 지적 장애(정신상의 장애)로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거래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인이 대리하게 하고 아울러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서비스나 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예컨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판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의 성인도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민법총칙』. 박영사. 2012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추진경과”. 2009
양영순 변호사. “성년후견제도”. 2013
에이블 뉴스. “2013. 04. 03”.
한국장애인개발원.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2012
황영두.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