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 - 복지국가의 정의와 유형, 복지국가와 탈상품화 지수,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에 대한 이해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11.22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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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의 정의
2. 복지국가의 유형
1) 복지국가 유형1( Furniss와 Tilton)
2) 복지국가의 유형2 (Esping-Andersen)
3. 복지국가와 탈상품화 지수
1) 탈상품화점수(de-commodification score)
2)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3대 사회보험
3) 탈상품화점수별 국가분류
4.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5.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1) 코포라티즘(corporatism)
2) 국가코포라티즘
3) 사회코포라티즘
참고문헌
본문내용
- 복지국가가 국제적인 용어로 통용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사회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치상황, 발전과정,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재정 및 운영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본질과 목표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 현재 복지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다.
- 하지만 갖가지 정의를 종합해 보면
? 복지국가는 좁게는 사회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보장을 지향하며 탄생했다.
? 복지국가는 최저소득의 보장, 사회적 위험의 감소, 적정수준과 보편주의적 혜택을 목적으로 한다.
2. 복지국가의 유형
- 복지국가 자체가 현대 사회체제의 하나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와 같은 복지국가를 유형화시키고 있다. 그 중 한 유형이 Furniss와 Tilton이 구분한 사회보장국가와 사회복지국가(복지국가유형1)이다. 또 다른 한 유형은 Esping-Andersen이 말한 자유주의 복지체제,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복지국가 유형2)이다
1) 복지국가 유형1( Furniss와 Tilton)
(1) 사회보장국가(Social Security State) : 지방분권의 전통 하에서 국민최저만을 보장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