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단순유기죄

소개글

단순유기죄에 간한 정리 입니다. ^^

목차

Ⅰ. 유기죄
1. 의의
2. 보호법익
Ⅱ. 단순유기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주체
(가) 법률상의 보호의무
(나) 계약상의 보호의무
(다)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의한 보호의무
(a) 인정설
(b) 부정설
(2) 객체
(가) 노유
(나) 질병
(다) 기타 사정
(3) 행위
(가) 이치(移置, Aussetzen)
(나) 치거(置去, Verlassen)
(4) 고의
(5) 기수시기
3. 위법성
4. 죄수

본문내용

Ⅰ. 유기죄
1. 의의
유기죄란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우리 형법은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자의 유기'만을 처벌하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처벌하면서도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유기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보호법익

유기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이다. 유기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취지의 범죄인 것이다. 따라서 유기죄는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추상적 위험범인가, 구체적 위험범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나 이는 유기죄의 개별유형을 검토하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형법 제 28장 유기의 죄에는 유기죄 이외에 학대죄와 아동혹사죄도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학대죄는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덧붙여서 사람의 인격권까지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혹사죄의 보호법익은 아동의 복지권으로 파악하는 데에 이견이 없다. 구체적인 설명은 역시 학대죄와 아동혹사죄의 부분에서 하기로 한다.

Ⅱ. 단순유기죄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71 ①)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