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 수렴이론, 확산이론, 페미니즘론, 이익집단론, 국가론, 사회양심론, 시민권론, 음모이론, 한국의 복지권, 정치경제학적 이론에 대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11.22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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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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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렴이론
2. 확산이론
3. 페미니즘론
4. 이익집단론
5. 국가론
6. 사회양심론
7. 시민권론
8. 음모이론
9. 한국의 복지권
10. 정치경제학적 이론
1) 자본논리론
2) 계급투쟁론
3) 복지국가 모순론
본문내용
- 수렴이론 또는 산업화론은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이다.
-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가 유사해질 뿐만 아니라 선지자본주의 국가와 선진사회주의국가의 사회복지까지도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수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기술발전이다. 기술발전은 사회복지를 포함한 제반제도를 유사하게 만든다. 체제를 떠나 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한 국가는 기술발전을 조직하고, 기획하고, 복잡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구축을 지원하게 되는데,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구축의 하나로 사회복지가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 양 체제의 상호복지가 비슷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기술발전이 주도하는 산업화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유발 시킨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이혼의 증가, 지리적 이동, 핵가족화는 가족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산업화는 젊고 잘 교육된 노동력을 원하기 때문에 병자, 실업자, 편부모 가족, 노인 등은 고용문제에 직면한다. 이런 취약계층은 산업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국가의 지원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자비심이 동기가 되건 국가의 다소 자동적인 대응이건 산업화는 사회복지의 확대를 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고 산업화는 잘 교육받고, 건강하고, 생활이 안정된 노동력, 나아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 충성심이 강하고 사기가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복지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족된다.
- 말하자면, 산업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은 전문적이고 기술수준이 높은 고급 노동력의 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정책이 됨으로써 산업화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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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