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실과 미래

소개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정의

2.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1)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
(2) 대체가정서비스 정책
(3) 결연후원사업
(4) 아동건전 육성사업
(5) 아동강제보호 서비스
(6)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7) 보육사업

3.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미래
(1)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2) 아동복지 프로그램의 발전과 개발
(3) 사회사업방법론 활용
(4) 전문인력 확보 및 시설의 변화
(5) 장애아의 사회복귀
(6) 그 외

본문내용

아동복지정책이란 여러 정의를 종합해볼 때,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국가나 공·사 단체 및 관련기관의 구체적인 행동지침 혹은 행동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아동복지 방침을 아동복지정책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아동 복지적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또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자.

2.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1)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에는 우선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이 있다. 이는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과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정책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도는 직장생활 내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어 저소득 가정에서도 최소한 소득을 보장 해주며, 다자녀 양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보육비 지원 등으로 가정 내 아동의 양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 대체가정서비스 정책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하나인 대체가정서비스 정책의 경우 가정 위탁, 시설보호, 입양 등을 통하여 아동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요보호 아동에 대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입양과는 달리 위탁가정에서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대리적 보호 사업이다. 입양은 법적·사회적인 과정을 통해 영구적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요보호 아동에게 법적으로 새로운 부모를 맺어줌으로써 새로운 가정을 갖게 해주는 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 시설보호란 요보호아동에 대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참고 자료

[제2판]아동복지론 한성심 송주미 지음. 창지사
아동복지 및 정책 아동복지연구회 편. 학문사
인터넷 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내 영유아/아동복지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