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관한 주요사안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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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학기 시작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교육에 관한 주요 사안들을 자신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별로 7가지 정도 제시하고,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시오.(수업시간 이외 교육현상, 행정, 입학전형 등)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교육에 관한 주요 사안 7가지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청소년의 일탈, 사교육비, 입시제도, 교사의 전문성 문제, 주입식교육, 과밀학급 인권 이렇게 7가지이다.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학교폭력의 정의는 무엇이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학교폭력은 치고 박고 때리는 것은 물론, 강요에 의한 심부름, 욕설, 비방, 또한 문자메세지, 눈, 카카오톡 등을 통한 비방, 욕설, 사진게재도 이에 속하며 집단따돌림(왕따), 집단괴롭힘, 금품갈취 등 광범위하다. 어떤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들끼리 놀다보면 그럴 수 있지 하는 사항들도 피해자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되었다면 ‘폭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2008년 6월에 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간주되어 더 엄격하게 바뀌었다. 만 13세 즉 중,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었던 법이 만 10세 바로 4학년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만큼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학교폭력은 큰 문제이다. 2004년 이후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처벌권은 학교가 아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벌하도록 변경되었다. 일단 학교폭력신고가 들어오면 담임선생님은 3일간, 교감은 7일간의 해결기간이 정해져있다. 최소한 10일내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넘어가 처벌된다. 또한, 학교폭력은 처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남는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졸업 후 5년간 유지된다. 만약, 아이가 4학년 때 가해자가 되었다면 5학년, 6학년, 중1~3년 동안 기록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졸업 후를 기점으로 잡기 때문에 중1~3년, 고1~2 까지 기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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