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특징, 진료비 본인부담제, 진료비 지불방법,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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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의 특징

2. 진료비 본인부담제

3. 진료비 지불방법
1) 행위별수가제
2) 총액계약제
3) DRG 지불제

4. 국민건강보험
1) 적용대상
2) 급여
3) 보험료
4) 관리운영과 관리운영통합논쟁
5) 민간 건강보험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건강보험의 특징

-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병이 나서 직장에 결근하게 되어 못 받게 되는 봉급)이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 다시 말하면,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 제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 제도라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을 환자의 진료비 대부분을 대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원래 건강보험은 진료비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현금급여)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던 제도였다.
- 다시 말하면 진료비(현물급여)보장은 부차적이었던 것이다. 1911년 국민보험법의 하나로 시작된 영국의 건강보험이 바로 그랬다. 영국의 경우, 국민들에게 무상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는 국민보건서비스(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금급여(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883년 비스마르크 건강보험이 그것이다. 원래는 산재보험이 먼저 입안되었으나 정부와 사회 제 세력들 간의 이견으로 입법화가 연되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합의에 도달한 건강보험이 먼저 의회를 통과했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란 영예를 안게 되었던 것이다.

- 한편 연금이나 실업보험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기구가 동일하다.
- 하지만,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 즉 건강보험관리운영기구와 급여 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료기관)이 다르다. 그리고 보험료 징수기구와 급여제공자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제공자는 징수기구로부터 급여에 상응하는 대가, 즉 진료비를 받는다.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가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삼자인 관리운영기구가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의 적정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진료비심사기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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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