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유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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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형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정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3) 장기요양인정신청자격대상
4)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5) 국가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6)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7) 서비스
8) 보험요율
9) 장기요양급여이용절차
10)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자
12) 기대효과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이라 하여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독일과 일본이 요양보험이라는 제5의 사회보험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전통적 형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보호, 즉 장기요양보험의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으로는 사회보험 이외에도 조세와 민간보험이 있다.

조세방식은 주로 지방정부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재정조달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중앙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대다수 국가(요양보험 도입 이전의 독일과 일본 포함)가 이런 형태로 노인요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예외적으로 민간보험이 노인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미국을 제외하고, 요양보험이 민간보험으로 발달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장기 요양이 보험사고의 하나가 되는지 의심스럽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요양보호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각국이 사회보험의 재정부담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민간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이외에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민간요양보험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 일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층만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노령화로 인한 정부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의료 및 시설보호비용이 급증하자 정부로서는 합리적 비용조달이 필요했고, 동시에 요보호 노인인구의 증가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은 건강보험(노인 의료비의 급증과 노인의 장기적인 병상 차지)의 입장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했는데, 이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요양보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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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