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빈곤과 공공부조 -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및 빈곤의 측정,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및 빈곤함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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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2)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1) 오샨스키 척도
2) 예산기준방식
3) 여론 ․ 합의방식
4) 가계지출방식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적용대상
3) 급여
4) 자활사업
5) 의료급여
6) 근로장려세제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 빈곤의 개념에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이 있다. 전통적인 빈곤개념인 절대빈곤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열･주･의를 가지지 못한 수준을 말한다.
- 보통 최소한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 식품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를 엥겔계수라 한다),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 등으로 정해진다.
- 절대빈곤의 개념은 빈곤에 대해 세계 최초로 대규모 과학적 사회조사를 한Charles Booth(1889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빈민과 극빈층으로 구분했다. 여기에서 빈민이란 규칙적인 수입은 있지만 그 수준이 겨우 먹고살만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다. Booth가 말한 먹고 살만한 수준이 세계 최초의 빈곤선(poverty line)이다. 극빈층은 불규칙한 노동, 질병, 많은 부양자녀 등으로 인해 빈민보다 더 가난한 경우를 말한다.

<중 략>

-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일을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빈곤선에 포함시킨 항목에 대해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여론에 따라 빈곤선을 정하는 이를 여론․합의방식 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빈곤을 정하고 측정하는 것을 전문가집단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여론에 따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통해“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 가?”(빈민의 소득에 대한 합의), 또는 “표준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생필품 항목은 무엇인가?”(생필품 항목에 대한 합의)를 물어 빈곤선을 계산해 내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견해나 주변에서 관찰되는 생계수준이 아니라 일반인이 생각하는 사회전체의 견해이다.
- 합의방식의 장점은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전문가 집단의 판단을 배제하고, 일반 사람들이 빈곤의 기준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이 이방식의 약점이 된다. 빈곤수준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이라는 게 그들의 주관적 경험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빈곤실태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반영하는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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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