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 개정된 법률의 내용 비교분석

소개글

2005년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졌던 장애아동에 대한 집단적인 성폭행사건, 일명 도가니사건으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 민관의 움직임을 상세히 담고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본 레포트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배경과 의의
(1) 제정배경
(2) 의의
2. 도가니사건
(1) 사건의 흐름
(2) 사건의 원인과 실태
1) 사건의 본질
2) 사건의 원인
3. 도가니로 인해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주요내용
(1) 사회복지사업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2000년부터 2005년간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일명 ‘도가니’사건이 2011년 9월 영화 <도가니>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문제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부조리에 대한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국민, 그리고 여론이 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2007년 참여정부시절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 선임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사회주의적 사고로 특정 정파나 특정 정권에 의해 획일화된 가치관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적,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묵살되고 난 이후 다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재조명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도가니’사건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으며 법률이 수립과정에서부터 입법화되기까지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알아봄으로써 사회복지법률의 개정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들어가기에 앞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배경과 그 의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중 략>

① 사회복지 법인 우석 재단과 학교 측의 사회복지 및 장애인교육 철학 부재에 있다.
- 이들은 재단과 학교 운영을 사회복지 및 교육적 관점에서가 아닌 자신들의 사유재산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친인척에 의한 족벌 체계로 재단과 학교를 경영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아이들의 교육권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임원해임권고와 광주시의 임원 해임 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과 설립자의 사위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법적으로 명시된 관리 감독 기능을 소홀히 한 광주시청, 광주구청, 광주시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김광영(2006).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이중엽(2013).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곽정숙, 박은수, 진수희, 도가니대책위(2011).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곽정숙, 박은수, 진수희, 도가니대책위(2012).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