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와 문제점 및 대안

목차

1. 서 론

2. 공기업의 설립배경

3.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
1) 포스코
2) KT&G

4.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 및 대안
1)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
2) 공기업 민영화 대안

5. 결 론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수는 1930년대의 경제공황과 1, 2차 세계대전 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의 설립이 늘어나는 것처럼,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공황의 극복을 위해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여 경제, 사회 제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켜 왔다.
이렇게 공기업이 설립된 동기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 있어서는 제2차 대전 이후의 대규모적인 국유화 정책에 따라서 많은 공기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1930년대에 있어서 사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광범위한 공기업화가 이루어 졌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개발도상 국가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기업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문에서 민간부문을 보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공기업이 설립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동기에서 설립된 공기업이 민간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최초의 설립취지보다는 민간과 경쟁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 허술한 경영감시 및 정치적 고려 등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