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의 개념, 공교육의 원리, 유아교육 공교육의 필요성, 한국의 유아교육정책 발전과정, 선진국의 유치원 공교육화 사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란?
2. 공교육의 원리
1)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
2) 교육의 의무성 추구
3) 교육의 무상성 추구
4)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보편성 추구
5) 국가의 관리와 운영
3. 유아교육 공교육의 필요성
4. 한국의 유아교육정책 발전과정
5. 선진국의 유치원 공교육화 사례
1) 미국의 공교육화 사례
2) 영국의 공교육화 사례
3) 프랑스의 공교육화 현황
6.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정책방안
1)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교육적 측면
2)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행정적 측면
3)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재정적 측면
4)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법적 측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체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7년 6월2일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제 4차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에 포함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으로 시작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유아교육이 개인적,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왔으며, 전적으로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주목하였다(나정김효겸박재윤장영희정미라, 1997). 국가가 유아교육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교육 체제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 것이다.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 존재해왔다. 이는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이상금(1993)에 의하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공교육의 의미를 좁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공립유치원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중 략>
한국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게 되지만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의 거의 모든 운영 경비를 유아들의 입학금과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없어 지시감독만을 받으며,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형평성에 상당한 모순으로 비춰지고 있다. 대부분 유아교육 종사자들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지원 부재를 들고 있다.
한국 유치원 역사를 살펴보면, 사립 유치원이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은 다른 학교 교육과는 달리 사립유치원 위주로 발전하였다. 정부로부터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립 유치원이 유아교육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며, 위에 제시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악순환 될 것이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함께 유치원도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의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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