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장치에 대한 판례 비교

목차

1. 2009다17417 (민사판례)
2. 98노1310 (형사판례)

Ⅱ. 법원의 결론
1. 2009다17417 (민사판례)
2. 98노1310 (형사판례)

Ⅲ. 결론 도출의 논리적 근거
1. 2009다17417 (민사판례)
2. 98노 1310 (형사판례)

Ⅳ. 판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

본문내용

1. 2009다17417 (민사판례)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평소 행동이나 가치관을 이유로 병원 측을 상대로 연명 치료 장치 제거 소송을 걸었다.
2. 98노1310 (형사판례)
환자의 아내가, 평소 가족들에게 피해만 주는 남편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과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남편의 연명 치료 장치의 제거를 요청했 다. 환자의 담당의와 레지던트가 퇴원을 극구 말렸으나 결국은 퇴원을 허 락했고 인턴이 연명 치료 장치를 제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 다.

<중 략>

Ⅳ. 판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
판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알아보려면 2009다17417(민사판례)의 요지 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환자의 가족이 치료 장치의 제거를 요청하고 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고 '환 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민사판례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었고 현 상태의 유지 말고는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