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소개글

발표를 위해서 썼던 레포트 입니다.

이주 간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썼던 만큼

결과 역시 좋았습니다.

알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이해가 쉬울 겁니다.

레폿 뿐만이 아니라 시험 대비 써머리로도 충분할 겁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표 받아 보시고 냉정한 자표 평가 부탁드립니다...*^^*

목차

취득시효와 등기청구권
◆ ≪ 주 제 ≫
◆ ≪ 사안 1 ≫ - 갑과 을과 병의 법률관계
◆ ≪ 사안 2 ≫ - 갑과 을과 정의 법률관계
◆ 갑과 을과 병과 정의 법률관계

※ 상황 변화에 따른 권리자들의 법률관계

등기청구권
◆ ≪ 개념 ≫
◆ ≪ 등기청구권의 발생유형 ≫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 ≪ 의의 ≫
◆ ≪ 발생원인 ≫
◆ ≪ 성질 ≫

본문내용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초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혹은 지급하려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 한다든가, 20년간 자주점유를 한 점유자가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기힌 소유권이전 등기에 협력을 요구한다든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한 사람이 소유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에의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 밖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등기를 말소하거나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