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목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문제 제기

본문내용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만 국한됐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미만이 전체 가정으로 확대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모, 자녀에 대한 부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85%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미만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만 국한했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될 경우 약 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올해 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이블뉴스, 2013-04-0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