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화된 물, 그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

목차

Ⅰ. 현실
1. 물의 상품화
2. 발전한 생수 산업

Ⅱ. 물 상품화의 원인
1. 수돗물에 대한 불신
2. 신자유주의

Ⅲ. 물 상품화의 문제
1. 환경파괴
2. 인체에 대한 피해

Ⅳ. 해결 방법
1. 개인적 차원
2. 기업적 차원
3. 사회적 차원

본문내용

1. 수돗물 불신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광주 수돗물 사태

수돗물 홍보 미약
•수자원공사는 자체적인 수돗물 홍보를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물 걱정은 집에서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으나 캠페인 및 홍보 부족으로 수돗물 불신이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돗물 음용률: 3.7%
•캐나다: 47.4%(2008년)
•일본: 26.8%(2009년)
•정수기 사용 급증, 생수 구입 상승세
•수돗물산업 3조 규모 BUT 생수산업 2조 규모

2. 신자유주의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촉진→ 자유시장 논리 → 물의 상품화, 민영화 대두
자유시장 논리
•물에 값을 매겨 사고 팔아야 물이 절약됨
•물 부족 국가는 시장의 도움으로 물 공급 받을 수 있음
•민간의 수자원관리가 수질개선에 더 효과적

전 세계 물 산업은 매년 5.5%씩 성장하는 추세로 2015년에는 1579조원의 거대한 시장이 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물이 공공재, 필수재였지만 현재는 이에 덧붙여 이익추구의 대상, 상품재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무역기구가 앞장서 다국적기업들과 함께 제시하는 물 상품화와 사유화 논리는 바로, 물에 값을 매겨 사고팔아야 물도 절약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물 부족 국가는 시장의 도움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의 행정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수자원을 관리해야 수도 공급 및 수질 개선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부터 이러한 자유시장 논리 아래 많은 나라들이 도시 급수체계를 억대의 돈을 들여 다국적기업으로 넘겨 민영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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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