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계소득지원정책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3.11.25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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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역사 정책의 배경
2. 복지국가의 종류와 보수적 조합주의에 의한 독일 사회복지 정책
3. 독일과 다른 복지국가들과의 비교분석
4. 독일 가족정책의 특징
Ⅲ. 결론
1. 독일의 가족복지 정책의 대안 및 한계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독일은 에스핑-앤더슨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국가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통일하기까지 약 40년간 분단국가체제를 지속했다. 서독은 가족책임주의를 우선했으며 집권당의 정책노선에 따라 가족정책의 방향이 크게 변한데 반해 동독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공보육을 우선했으며 사회주의통일당이 일관성 있게 가족정책을 추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서독은 전통적 우파정당인 기민련이 집권했다. 그 당시 이혼율의 증가, 무자녀부부 증가, 생활양식 변화로 인한 아동방임 증가 등 가족 위기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가족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동독 또한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분단국가이자 조합주의 복지국가라기에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독일 가족복지정책의 배경과 주요내용, 한계점 및 대안, 함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독일의 가족정책 중 노인부양 가족의 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연금보험이고 두 번째는 수발보험이다. 먼저, 연금보험에 대해 정리하고 수발보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연금보험
사민당의 집권 후 2002년에 시행된 연금개혁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 수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세 이전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시간제 근로 또는 저임금 노동밖에 할 수 없는 부모를 위해 평균소득의 최대 50%를 보상해주고 있으며, 연금을 통한 보상제도는 요보호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출처: 통계청, 연방보건사회보장부
(2) 수발보험
독일은 1939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1994년에는 16%를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30년에는 26%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그 심각성이 인식되어 ‘연방사회부조법’에 의해 보호서비스와 급여를 실시하여 왔으며, 그럼에도 고령화가 진전되므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수발보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출산율 감소에 따른 가족 간병인력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핵가족화, 고령 독신자의 증가 등 ‘가족의 기능 약화’와 ‘노인인구의 증가’가 수발보험의 배경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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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신지연 외(2010) 가족정책론학지사, 3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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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 송다영, 김인숙 (2010) 가족정책 공동체, 154p, 158p~159p, 165p~167p, 21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