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검정 교과서 논쟁의 검토

소개글

본서에서는 현행 교과서 검정제의 채택 배경과 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바, 이를 통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교학사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교학사 교과서로 대표되는 우편향적 역사인식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지녀야할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목차

1. 머리말
2. 교과서 검정제의 등장 배경과 문제점
3. 우편향 교과서의 문제점
4. 진보·보수진영의 대립과 검정제의 개선방안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1948년 건국 이래 대한민국 사회는 반공과 독재, 그리고 경제개발이라는 역사과정을 거치면서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나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 독재정권이 물러나게 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정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이러한 민주화 바람은 사회 다방면으로 퍼져나가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역사 교육계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바르게 잡고 민주의식의 함양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 수차례 단행되어 왔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중심의 국정 교과서제를 대신해 자율성을 강조한 검정 교과서제가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의 과잉에 따른 각계각층의 다양한 가치관이 난립하는 상황 속에서 채택된 검정제는 오히려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결과만을 낳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 왜곡과 오류가 심한 우편향의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 받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진보 및 보수 진영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더 나아가 정치문제로 까지 확대되면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보수 인사들은 검정 교과서의 문제를 지적하여 국정 교과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어, 과거 독재정권이 주도한 국가주의적 역사교육이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중 략>

따라서 우선적으로 교학사 교과서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부터 줄이고 그 질적 수준을 높이려면 검정과정의 열악한 여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검정위원은 역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력, 시간, 자본 등 모든 부분이 열악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검정을 위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검정업무를 전담하는 상설 전문직을 선발하여 장기지속적인 방향으로 검정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검정제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이념 대립은 역사 교육과 역사 교과서를 이념 논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역사인식의 중립성을 고수할 수 있는 검정기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견해가 다양한 역사학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안을 협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엄격한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더불어 출판사들이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규정을 확립한다면 현재와 같이 편향된 교과서 집필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미래한국재단 편,『국가 교과서 발행제도와 검정제의 검토』, 미래한국재단, 2011.
서중석,『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개정증보판)』, 웅진지식하우스, 2013.
이명희,「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시대정신』32호, 시대정신, 2006.
朴泰均,「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 분석」,『歷史敎育』116輯, 歷史 敎育硏究會, 2010.
강주형,「총리가 띄운 '국정교과서' 새누리 발빠르게 맞장구」,『한국일보』, 2013. 11. 7.
고지은,「한국사 교과서 놓고 역사학계 진보-보수 정면 충돌」,『연합뉴스』, 2013. 11. 12
김종목,「[역사교과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한국사, 국가독점형 교육 맞서 시민주도형 민 주주의·평화 교육 나서야”」,『경향신문』, 2013. 11. 15.
송채경,「‘엉터리 교과서’ 저자 특강에 새누리 의원들 ‘박수 세례’」,『한겨례』, 2013. 9. 11.
송현숙,「교학사 제외 7종 역사교과서 집필진 “교육부 권고안 거부… 자체 수정할 것”」,『경 향신문』, 2013. 10. 23. 송현숙,「역사교과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교학사’의 한국사 재해석… 독재·친일까지 ‘긍 정사관’으로 합리화」,『경향신문』, 2013. 10. 30.
안광복,「[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 사설 비교해보기」,『한겨례』, 2013. 11. 12.
「[사설]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살리려고 ‘물타기’ 한 교육부」,『한겨례』, 2013. 10. 23.
「[사설] 한국사 교과서 오류 수정이 먼저다」,『중앙일보』, 201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