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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 동맹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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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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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슈의 정치 쟁점화
①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②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피해
③ 한국사회의 내부적 갈등
④ 주한미군 이슈의 정치쟁점화와 여론
2. 국내정치 문제
①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례에서 본 국내정치문제
② 미군기지 이전 갈등과 국내정치문제
3. 협상대표의 협상 전략
미국측 전략
한국측 전략
4. 최고 지도자의 Personality
①김대중
②노무현
③이명박
5. 국제정세

Ⅲ. 결 론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서론

올해 2012년은 한미동맹 59주년이다. 바로 2013년, 내년이면 ‘60주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두 나라간의 약속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용산기지와 경기 북부의 미 제2사단 등 전국의 미군 기지를 재배치할 것에 합의했다. 2004년 12월 국회에서 미군기지 평택이전협정 비준 안이 가결된 후 2007년 11월 중순 경기도 평택시에서 착공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공사가 2013년 전후로 완공되면 새 기지에는 용산에 있는 미군 핵심 지휘부와 한강 이북의 미 제2사단 예하부대가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군기지의 이전문제는 급작스럽게 나왔다기 보다는,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사업이 한국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수도 서울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민족적 자긍심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진전되었다. 6·25전쟁 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한미군의 효율적인 부대 운용을 위해 미군기지 체계의 재정비와 통합 등을 목적으로 재배치 계획에 동의했다.

<중 략>

보수주의 유권자 단체인 티파티의 지지로 당선된 폴 상원의원 역시 당선 직후 출연한 ABC방송국과의 회견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 일본,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를 줄이거나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이 의회 차원에서 동맹국의 분담비용 증액 요구로 이어진다면 한미 간 방위비 분담협상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분담비용 증액요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에 더 많은 미국산 무기 구입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고, 아직은 양국 간 협력수준에 머물러있는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에 한국의 정식 참여여부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날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안정화 및 재건 노력에 한국이 동참하길 바라는 미국의 입장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The White House 2009). 동시에 아프카니스탄 문제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 전 세계의 공통문제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동맹과 세계 각국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진웅. 「최근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사교육논집』. 제32집. 2004.
이균철. 「駐韓美軍基地 移轉 協商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Relocation Negotiations of the US Bases in Korea」. 동국대학교 학사논문. 2011.
장원석. 「한국의 군사기지 갈등과 국내정치: 평택 미군기지 갈등 사례 분석」. 『국방연구』. 제51권 제3호. 2008.
장원석. 「한국의 군사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군사기지 정치학’의 이론적 모색」. 『안보학술논집』. 제19집 제1호. 2008.
전대욱.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특성과 활용정책」.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
최승범. 「평택 미군기지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의 해소를 위한 도시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1호. 2009
최아진. 「한미동맹 정책의 굿 거버넌스: 주한 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2권 제1호. 2010.
한준. 「주한미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갈등」. 『아태연구』. 제10권 제1호. 2003.
이근.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과 한미동맹의 미래」
신성호.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동맹정책」.서울대학교.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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