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목차

Ⅰ. 긴급복지 지원법
1. 법의 의의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2. 긴급지원대상자
3. 긴급지원기관
4. 지원요청 절차
5.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6. 긴급지원의 기간
7. 사후조사

Ⅳ.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2.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선방안

Ⅴ. 우리 조의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긴급복지 지원법
1. 법의 의의
- IMF 사태 이후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 같은 공공부조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즉, 상당수의 국민이 소득상실이나 질병 같은 위기상황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공공부조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 이러한 필요에 따라 기존 사회안전망의 보호망으로부터 누락되어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빠진 가정과 가구원에 대해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이는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중 략>

- 건강보험의 많은 비급여 항목에 따른 의료비 지출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긴급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다양한 사유에 의한 각종 위기상황을 해소하려는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2.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선방안
- 선지원 후처리원칙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한 인정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당장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과 적절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등을 통해 위기 사유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4판 (p. 276~287). 박차상 외 4명 공저. 학지사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