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편익비용분석

목차

1. 편익비용분석의 의의
2. 편익비용분석의 기본원리
3. 편익비용분석의 특성
4. 편익비용분석의 한계
5. 편익비용분석의 절차

본문내용

1. 편익비용분석의 의의
- 편익비용분석은 정부 기타 공공부분이 시장기구에 개입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할 경우, 특히 토지와 건물의 배분에 관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특정 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편익과 비용들을 파악하여 그것을 화폐액으로 계량화 하고 합계한 뒤 비교하여 의사결정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예상되는 사업을 선택하는 기술

2. 편익비용분석의 기본원리
① 사업의 기대 편익과 비용의 모든 주요 항목들을 열거한다.
② 기대 편익과 비용을 화폐가치로 수량화 한다.
③ 적절한 할인율로 기대 편익과 비용의 흐름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④ 할인된 편익흐름의 합계와 비용 흐름의 합계를 B/C ratio, NPV, IRR 등의 방법으로 비교하여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3. 편익비용분석의 특성
① 사업이 사회에 가져다주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한다.
② 비용과 편익을 단일 척도인 화폐가치로 표현하므로 그 차이를 구할 수 있다.
③ 교통과 보건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정책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
④ 편익비용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장 중시하므로 경제성 또는 경제적 능률성이라는 기준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어떤 정책이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이 영보다 크거나 다른 정책의 순편익보다 커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편익비용분석은 정책제안을 위한 분석의 기준으로 민간시장을 활용하며 기회비용도 민간부문에 투자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순편익에 입각하여 계산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