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
-장애의 정의는 의학적 · 법적 · 사회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시대별 · 국가별 · 학자별로 다르게 정의된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로 정의 하고 있다. UN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 (2006) 제1조에서는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Ⅱ. 본론
4절 장애인복지 법
1. 법의 의의
국제연합총회에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로 정하여 장애인의 ‘완전참가와 평등’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로 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확립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복지는 큰 발전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세계장애인의 해’인1981년 ‘심신장애복지 법’을 제정, 한 인간으로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고 복지국가인 북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전파된 정상화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정병택, 201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종호 외 학지사 ,장애인복지론(2011)
박차상 외 학지사,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4판 (p. 45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