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신문기사 스크랩

목차

1. 국민연금
2. 60세정년
3. 상급병실료 개선 방안
4. 무상보육
5. 일자리 창출
6. 전라북도의사회, 의사와 환자 간 화상진료 시행 반대
7. 장애인 연금 축소
8. 진주의료원
9. 예술인 복지법
10.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본문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약 포기는 아니며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은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박 대통령의 사과 형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노인 복지 공약의 전면 후퇴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사안이다. 사과 대상도 당연히 전체 국민이 돼야 한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형식으로 간접사과의 뜻을 밝힌 것부터가 이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 임기 내 기초연금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헛약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 략>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퇴직이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적으로 말해 국민들의 안락한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의 고갈 가능성,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복지는 시대적인 당위다. 문제는 복지의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느냐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공약했다.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의 재원을 마련한다? 방법은? 4대강 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사를 지양하는 방법, 즉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감소가 그것이고, ‘비과세 감면 축소’가 또 다른 방법이다. 박근혜 정부는 5년 동안 기존의 세금 혜택을 줄여서 18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인력개발비,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비, 연구개발 설비 투자비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덜어주는 것이 비과세 감면인데, 이걸 축소한다니 기업으로서는 달가울 수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