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와순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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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그룹이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기업그룹들은 이른바 '재벌'이라고 불리는 한 집안의 대물림으로 경영이 되고 있다. 외국의 기업들이 다수의 주주들이 주인이 되어 능력 있는 CEO로 경영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사실 재벌들이 기업을 소유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가져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러한 재벌의 대기업소유는 부의 쏠림, 빈익빈 부익부, 기업의 사(私)적 이용, 중소기업 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요즈음 제벌규제안 등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금지가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들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출자총액을 순자산 40%로 제한할 경우 5조원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5조원이 40%인 2조원 이상은 다른 회사 지분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는 출자총액제한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타회사를 손쉽게 인수, 설립함으로써 기존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86년 처음 도입되었는데 기업퇴출과 적대적M&A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1997년 폐지되었다. 하지만 폐지 후 적대적M&A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하지만 2009년 또다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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