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목차

1.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란
2.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3. 목적 · 목표 · 의의 · 사업내용
4. 적용대상
5. 급여
6. 재원조달
7. 수급자와 보험가입자
8.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제도란,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이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직종이나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단 하루, 한 시간을 제공한 근로자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Ⅰ.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 산업화가 본격화된 19세기에 산재를 입은 노동자는 개별적인 민가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산업재해의 문제점과 기업활동을 위한 근로자관리의 목적으로 산재보상이 산재보험으로 보장되기 시작되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국가에서는 고용주가 재정을 전담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로 인한 노동자의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이전에는 산업재해를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보상,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고용주의 개별책임주의에 입각해 재해보상이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약하고 강력한 행정력이 전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뿐더러 고용주의 경제적 능력이 주복하여 보상수준이 매우 낮았다. 이후 경제개별계획에 따라 공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산업재해도 증가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보호는 사회경제적으로 그 의미가 증가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재해예방과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연대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수행을 돕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실시된 사회보험제도로서 개별사용주 책임제도를 강제보험화한 것이다.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