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실패 사례,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장기독재와 경제위기, 파국

목차

1. 문제 제기
2. 신질서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적 특성
3. 신질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과 경제 개혁
4. 측근 자본가들과 ‘패밀리 비즈니스’의 성장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 비동맹 회원 국가들로부터 제3세계 저개발국 발전의 귀감으로 칭송받았으며, 세계은행의 ‘동아시아 기적’의 사례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1997년 가을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구제를 받은 뒤에 아시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경제 위기의 원인 중에서 부패를 심화시켜 온 경제 성장 과정을 문제로 삼는다.
독재자 수하르또의 장기 집권 과정은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부패의 심화를 동반한 것이다. 우선, 수하르또의 통치 방식과 사회경제적 균열을 살펴보면서 부패로 특화된 신질서의 정치 경제를 개괄하겠다.

<중 략>

1990년대 중반의 막대한 외자 차입으로 인도네시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 프랑스의 한 평가기관은 인도네시아의 총외채는 미화 2000억 달러이고 그 중 4분의 3을 민간 기업이 빌려 온 것이며, 3분의 1은 3개월 내로 갚아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 액수는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GDP)에 맞먹는 액수였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경제학자 꽉 끼안 기에 따르면, 이 막대한 외체의 95%가 단 50명의 부자들이 차입한 것이었다.
1997년 10월 3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30억 달러(나중에는 총 430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다. IMF는 구제 금융의 조건으로 부실 금융 기관 정리, 정부 규제 완화, 정부 보호 대상 산업 축소, 재정 긴축 등을 요구했다. 다음날 인도네시아 정부는 요구 조건 실행 첫 단계로 16개 부실 은행을 폐쇄하였고, IMF 이사회는 나흘 후에 구제 금융 지원을 승인하여 화답했다. 하지만 곧 대통령의 자제들을 포함한 부패한 무리들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연기하겠다던 거대 프로젝트들도 슬그머니 재개되었다.

참고 자료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한국정치연구회 저, 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