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목차

1. 학교 체벌금지에 대하여
2. 학교 체벌금지 실태
3. 체벌금지에 대한 의견
4. 체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학교 체벌금지에 대하여

체벌이란 학생이 학생의 본분에서 벗어나거나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줌으로써 벌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가 되어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와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2010년 2학기부터 모든 학교 각 급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 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 고교들은 체벌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중 략>

또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학교 생활규정에서 체벌의 범위를 정하였다고 한다. 체벌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기준은 교사의 훈계나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다른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남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마지막으로 학습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 체벌이 허용되어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문제학생에 대해 체벌 대신 생활지도 교사가 관할하는 정학실에 머물게 하던지, 학부모를 소환해 아이를 데려가도록 하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은 다른 반으로 재배치 또는 퇴학, 학생의 문제행동이 장기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낙제 처리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벌도 문제점이 많고 의무 교육 대상인 초,중생은 퇴학이 불가능 하다.

참고 자료

정보교육 시스템 사이트 http://www.jb21.com
최원홍 -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
“체벌 필요” 67.7%… 교육개발원 여론조사, 문화일보, 2010.11.16.일자
송지은 -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한계